과학중심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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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24.06.01| 0 comments; ※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청원서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A02D4A6F053716E064B49691C1987F 청원의 취지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 모자보건법 한의학 국회 국민청원

OECD 통계의 반전, 의사 수 많은 나라의 의료환경은 왜?: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23.08.09| 0 comments; 수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사망한 환자들에 대한 보도들도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몰아가고 있다. OECD 평균 대비 인구 당 의사 수가 적은데 사람 살리는 일은 안 하고 미용으로 돈을 벌려는 의사들이 많다는 식의 원망도 나온다. (의사들이 미용의료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필수의료를 하게 만들려면 의사 수가 도대체 얼마나 증가해야 할까?) 미국은 의료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들었다. 유럽에…; OECD 의사 의료비용 의료환경

중요한 피해 사실을 숨긴 대법원 초음파 판결문: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23.05.04| 0 comments; 12월 22일, 대법원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르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초음파 판결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의 남편이 썼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양심불량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관 남편이 한의사라는 사실은 아래 기사들에 나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156188?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953274?sid=100 이 사건은 의사들이 고발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고발했습니다. 이 피…; 대법원 초음파 노정희 한의사

한의학에 대한 법조인들의 잘못된 생각: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8.11.30| 0 comments; 지난 11월 17일에 개최된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현대의학과 한방의료’였다. 이 자리에 있던 법조인들이 전체 법조계의 생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한의학은 한의학적 근거와 평가를 적용받아야하며 양의학의 잣대를 한의학에 적용시키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나뉘어 있다면 대충 느끼기로는 서양식 평가 기준을 한방에 적용시키는 일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 한의학 법원 과학 법조계

스페인 정부, 사이비과학 및 대체의학과의 전쟁 선포: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8.11.30| 0 comments; 최근 스페인 정부가 침술과 동종요법 같은 대체의학을 의료현장과 대학에서 몰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의 Guardian 등 몇몇 영문 매체에서 간략히 보도했는데 스페인의 El Periódico에서 보다 자세한 보도를 찾을 수 있었다. (기사 링크: https://www.elperiodico.com/es/ciencia/20181114/pseudociencia-plan-gobierno-pseudoterapias-expulsar-centros-sanitarios-7145849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사이비과학과의 자비없는 전쟁을 선포하며 특히 모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대체요법 사용을 금지시키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 스페인 대체의학 사이비의학

한의학과 한의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의료 정책 및 제도|강석하|2017.05.07| 0 comments; 한의사들은 자기들은 의사들을 존중하니까 의사들도 자기들을 존중해달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의학과 한의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해야지, 왜 의사들은 한의사들을 비판하느냐, 밥그릇 싸움 아니냐”고 따지기도 한다.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의사들도 더러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생각해보자. 만일 동료 의사가 손목에 맥박을 짚고서 환자의 갖가지 병을 진단하고, 열이나 독이나 폐 같은 용어를 과학이나 현대의학과 전혀 동떨어진 오직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환자의 상태를 설…; 의학 한의학 과학

한의약분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의료 정책 및 제도|강석하|2017.01.04| 0 comments;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환자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가 내린 처방대로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정책 소개를 보면 “의약품 오남용 예방”, “약사는 처방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라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한다.이에 더해서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강력한 규제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데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막고 있다. 환자 스스로는 자신이 어떤 약을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사를 신뢰해야 하는데, 의…; 한약 한의약분업

환자의 권리보다 앞서는 한의사의 권리: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6.10.03| 0 comments; 한의원에서 받은 한약을 복용하고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효과가 전혀 없어 한약의 성분을 알고 싶을 때 환자는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들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을까?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한의사는 빠져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처…; 한의사 한약 법규

한약 규제 헌법소원 관련 정부 측 의견서와 그에 대한 반박: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6.05.27| 0 comments; 며칠 전에 헌법소원 관련 정부 측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헌법소원 심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과, ‘한약에 대한 규제는 현 제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 규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최근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에서 탄탄한 근거를 갖추고 자세히 지적을 했는데 정부 측 의견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반박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소원 정부 측 의견서에서 한약 규제에…; 헌법소원 한약

[성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한약 안전성 검증 계기로 삼아야: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6.05.17| 0 comments;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며,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재앙의 발단은 원인 물질들의 안전성이 피부 접촉 시에만 검증이 되어 있었음에도,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 없이 폐로 흡입될 수 있는 가습기 첨가제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해서 이미 외국에서는 알려져 있었음에도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정부가 위험 물질들의 유…; 가습기 살균제 한약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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