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과 러시아?
과의연|2023.06.30
우리나라는 한의약육성법,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등 한방의료와 산업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약재의 경우 2011년 무역수지가 844억원 적자였는데, 적자가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1,317억원, 2021년에는 1,604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한의약 육성의 혜택, 우리의 적자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국가는 중국이고 그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2021년 한약재 수입액 비율은 중국이 38.6%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가 23.3%, 뉴질랜드가 14.0%로 뒤를 이었습니다. 녹용은 러시아와 뉴질랜드, 녹용 외의 한약재는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가 치료효과가 있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수입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얻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플라시보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을 해치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한의학 이론은 중국산, 치료법도 중국산, 근거도 중국산(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인용 연구들이 대부분 중국논문), 한약재도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한의학은 1986년 명칭에 漢을 韓로 바꿨는데 韓이라는 명칭 외에 본질은 중국산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의학을 중국아류의학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한약재 원산지 공개였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환자들이 한약재 원산지를 알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식당에 식재료 원산지 붙여놓듯이 한의원에도 한약재별로 원산지 정보를 붙여놓게 해야합니다.
강석하 kang@i-sb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