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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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에서의 검색결과
-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전말 [ 새창 ]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사건에서 맨 처음 한의사를 고소한 환자에 대한 정보는 드러난 부분이 1심, 2심 및 대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내용 …
2023-06-30 15:30:35
과의연
- 중요한 피해 사실을 숨긴 대법원 초음파 판결문 [ 새창 ]
- 12월 22일, 대법원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르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초음파 판결문이 …
2023-05-04 13:44:40
과의연
- 네이처, 중국의 한약 규제 완화 정책 비판 [ 새창 ]
- 과학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Nature에서 지난 11월 30일에 발행된 편집자 논평을 통해 중국의 중성약(우리나라의 한약제제에 해당) 규제 완화에 …
2017-12-08 07:04:08
강석하
-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 새창 ]
- 얼마전 한의사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간부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객원연…
2017-07-05 16:05:16
강석하
- [성명] 보건복지부의 '한약 검증' 방침을 환영한다 [ 새창 ]
- 그동안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서 요구해온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
2016-12-30 11:26:20
과의연
- [성명] 한약 검증, 한의계의 '꼼수'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새창 ]
- [성명] 한약 검증, 한의계의 '꼼수'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KBS '똑똑한 소비…
2016-07-05 16:01:35
과의연
- [성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한약 안전성 검증 계기로 삼아야 [ 새창 ]
-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
2016-05-17 13:00:14
과의연
-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빙의치료-전생요법 주장 H한의원 고발 [ 새창 ]
-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은 2월 17일 서울중앙검찰청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의 자궁에 남아있는 태아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주장을 한 …
2016-02-18 11:16:15
과의연
- 헌법소원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새창 ]
- 헌법소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했어도 전원재판부에서 각하시킬 가능성은 남아있었는데 각하시키지 않고 심…
2016-02-12 09:09:30
강석하
- 헌법재판소, 한약 안전성-유효성 관련 위헌소송 심리 시작 [ 새창 ]
- 민간 연구단체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청구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에 대한 위헌소송이…
2016-01-18 14:27:01
과의연